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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광화문에서 개최 해
2017년 08월 22일 (화) 10:39:54 윤영상 기자 bodo@nbs.or.kr

양대노총,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광화문에서 개최 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1년 ILO 가입 후 26년이나 지체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이제는 미룰 수 없다"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주말에 STX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4명이 폭발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노동자에게 인간 존중 사회, 노동권리는 먼 세상 이야기"라며 "법에서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지위가 있지만 모두 박탈 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ILO는 노조전임자 제도에 대해서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두고 법으로 금지하지 말라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우리나라 노조법은 이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파업 문제에서도 정리해고나 노동정책 등은 경영상 이유라며 아예 파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실업자와 해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방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도 단결권을 누리지 못한다"며 "헌법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단순 선언에 불과할 만큼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현재 8개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ILO의 187개 회원국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등 5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사의 자유'(87호, 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 105호) 등의 협약 비준 없이는 '인권국가'도 '노동존중사회'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은 '국제노동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소 노동기준을 법적 효력을 지니는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22일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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