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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심의제도입, 자연경관 해치는 개발 금지
2004년 04월 05일 (월) 00:20:04

앞으로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설의 종류와 높이, 모양 등을 심의해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연경관심의제'가 도입되어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이 금지된다.

또 생태계보전지역은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이용과 개발에 차이를 둔다. 
 
환경부는 14일 자연생태 우수지역의 보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전문개정안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태계 보전지역을 핵심, 완충, 전이 지역 등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핵심구역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용과 개발이 금지되며, 완충구역은 친환경적인 이용과 주택 등 필수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으며, 전이구역은 자연생태계를 해치치 않는 한도 내에서 필수시설과 개발이 허용된다.

또한 국민들의 정서 생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접근이 편리한 지역은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을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의 야생동식물 보호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제 중심의 입법체계를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에서 전문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병 학 기자 ceo@n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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